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었기에 제안자의 이름을 딴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1. 김영란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
김영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은 가족중심,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는 농경사회의 특징이면서 또한 유교 문화권에 속해있었기 때문입니다. 유교는 실리보다 명분을 더 중시하는 양반의 문화가 있었고 농경사회의 공동체 문화는 서로 힘들 때 도와주던 품앗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의식에 정(情)의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공동체 문화가 도시에서는 학연, 혈연, 지연으로 변형됩니다. 그런데 이 중 지연은 대부분 돈이 기반이 되어 관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사회를 공정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생각하였고 국민권익위원장의 업무 중 하나인 부패척결 정책의 업무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김영란법은 처벌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 아닌 거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관계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제정 당시 내용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과 공직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KBS는 국영방송이므로 공직자입니다. 그럼 MBC, SBS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안되어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법의 대상에 된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사가 김영란법의 대상이 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상한선도 정해졌습니다. 당시에 여론이 집중된 사건 중 하나가 '벤츠여검사'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금품수수를 명품가방, 벤츠를 받았다.'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벤츠여검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여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품을 받더라도 이 상황과 금액의 범위 안이면 사회적으로 금품수수가 아니라고 할만하다.'라는 대가성이 없는 상황과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 논란의 중심 중 하나가 강연료의 상함 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중 일부인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당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로는 이해충돌방지의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고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추후에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입법화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3. LH 사태로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역대급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LH 직원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다른 사람들 명의로 신도시에 미리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국토부장관이었던 변창흠 장관이 사퇴합니다. 변창흠 장관은 전 LH 사장이었기에 충분히 책임 소재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던 것은 땅 투기와 개발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사용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LH 사건도 유야무야 넘어가서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벌할 조항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은 있으나 입증하기 어려웠고 가족이 개발될 땅에 우연히 구매한 것을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었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관련자의 자유선택권을 박탈하는 영역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H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일으켰고 제2의 LH사태를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4. 계속해서 변화하는 법과 새로운 상한선 논의
김영란법은 2016년 시행 이후 개정을 겪으면서 금액의 상한이 조정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10만 원으로 상한선을 조정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설추석 기간에만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물가가 눈에 띄게 오르면서 김영란법으로 제한한 금액이 현실성과 떨어지는 금액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상한선의 조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2023년 5월의 경우에는 이 논의가 국민권익위원장이 반대하였으나 대통령실은 상한선을 조금 더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문지기가 생각하기에 법이란 것은 매우 보수적인 존재입니다. 법을 수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국민적인 요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법의 개정이나 생성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논의와 노력을 통해서 법은 좋은 방향으로 수정되고 좀 더 보완되면서 사회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발생 흐름등을 통해서 보았듯이 다양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되고 추가되면서 현실성에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지기는 더 좋은 세상이 되기를 항상 바랍니다.
글을 쓰다 보면 저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관점이 들어가다 보니 다방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문지기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틀린 내용을 서술하였거나 사건의 전개가 뒤 바뀌어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