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불평등이 말해주는 현재의 대한민국 이야기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감 상 좋음과 불평등이라는 단어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저자가 왜 자신의 책을 좋은 불평등이라고 지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해보도록해보겠습니다. '불평등'은 항상 존재하여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계급이 생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사회적 대우가 달랐고 신분제까지 생기면서 불평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해방 이후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명시되었고 여기서 평등은 누구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저자가 말하는 불평등은 경제적인 격차를 얘기하는 것이지 권리나 법률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가겠습니다.
1. 불평등의 원인은 경제 성장률과 연결되어 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불평등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IMF와 그 이후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입니다. 우리나라는 IMF 이전에는 불평등이 작았고 경제성장률도 좋았지만 IMF이후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비정규직이 생겨나고 재벌이 등장하였으며 이것이 불평등의 시작이며 원인이라는 주장들이 존재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흔히 불평등의 원인이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때문인 것으로 착각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 세 가지는 현상일 뿐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진짜 원인은 중국과의 무역(1992년 8월 한중수교)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로 성장해 왔습니다. 외국의 자본과 외화를 통해서 성장을 하였기에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층민 중층 민 하층민이 있다면 과거 중국과의 교역전에는 중상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 중상층이 상층민이 되거나 하층민이 되면서 둘 사이의 간격이 멀어졌습니다. 또한 하층민의 절대적인 수입이 늘었으나 상층민의 절대적인 수입도 늘게 되면서 모두가 성장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상층민이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으면서 하층민과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자는 불평등한 원인을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삼성의 급여체계를 언급합니다. 삼성의 성과급이 결정되면 언론에서 보도하고 외제차 딜러들이 회사 앞에서 기다린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대한민국의 리딩기업으로 삼성이 급여체계를 개편하면 다른 대기업들도 삼성과 같이 급여체계를 개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의 지급이 가능한 대기업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중견, 중소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회사원과 중견, 중소기업의 회사원들이 소득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개인과 개인 간의 불평등입니다.
큰 성과급을 받으려면 당해의 수출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즉, 수출이 잘 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덩달아 대기업이 영업이익을 냈을 것이고 영업이익이 성과급을 결정하고 성과급이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직장인들과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가 힘들 때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호황일 때 불평등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경제성장', '불평등= 소득의 격차'로 양립이 가능하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IMF의 3년 전인 1994년부터 불평등이 증가하였다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또 다른 원인이 노동개혁, 중국의 남순강화도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구구절절하게 많은 부분을 설명해야 해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2. 진단이 잘못돼서 처방도 잘못된 과거 정책들
중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산업은 바로 제조수공업의 종사자였습니다. 대구의 섬유공장, 부산의 신발산업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저렴한 노동력으로 가격 경쟁률의 우위를 정할 수 있는 산업이었기에 기업들에게 중국이라는 매력적인 노동 공급처를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개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였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서비스업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중국 기술공의 몰락이자 중산층이 사라지게 된 배경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동남아와 공산주의 국가들의 저렴한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선진국의 제조 경공업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와 정치가들은 이 원인을 잘못 파악하였고 재벌개혁이나 비정규직의 철폐로 중산층을 양산하여 불평등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이나 공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화나 직접고용 등은 진단이 잘못되었기에 처방이 잘못된 사례입니다. 당시에는 청년 취업률이 낮았고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이나 정부지원 저축상품등으로 취업을 유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중산층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평등만 가속되었는데 당시 정부는 '하층 소득민의 소득 증가 -> 중산층 증가 -> 경제성장률 증가''를 기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늘어나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발생하였고 무인 시스템 산업의 가속화를 유도하면서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불평등도 가속시켰습니다.
(이 책에서 불평등은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본-노동 불평등(사업주와 노동자의 격차), 노동-노동 불평등(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자본-자본 불평등(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노동-비노동 불평등(노동자와 실업자의 격차)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정권 때는 청년취업정책이 실패하였고 정권 말에는 청년이 아닌 노인 취업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인이야 말로 진정한 하층민이며 정부지원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3. 불평등 간격 감소 방안
저자는 불평등의 원인과 일반적인 통념, 착각을 반박하였고 앞선 정부들의 실수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힘이 있어야 경제 성장을 하면서 내부의 불평등 간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의 대체자인 인도를 새로운 판로로 확충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현재 전 세계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베트남 이야기도 있는데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변화를 제안하였습니다. 순수학문을 배우는 대학이 있듯이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배우는 특성화 대학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불평등 감소책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불평등 문제는 국가에게 남아있는 숙제
요약하자면 불평등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발생이 아닌 외부적 요인(경제성장, 무역흑자)으로 발생한 것이고 발생원인의 제거보다 상층과 하층의 간극을 줄이는 게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부의 재분배와 분배된 자원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정의(Justice)의 문제로 회귀되는 문제입니다.
홉스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과 개인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낸 산물체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국가에게 위임하고 권력을 국가의 군주에게 부여하여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도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도 우리는 모두 중요한 존재이며 보호받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만 간격을 줄이는 역할은 국가에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은 힘이 없지만 국가는 힘이 있고 개인을 지킬 수 있도록 약속되어서 나온 산물체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저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관점이 들어가다 보니 다방면으로 보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문지기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틀린 내용을 서술하였거나 사건의 전개가 뒤 바뀌어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