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가 오르는 이유와 대안찾기-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2023년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상승되었고 야간할증시간도 다양해졌습니다.
2023년 현재 왜 택시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COVID-19로 인한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회식을 하기 시작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택시를 잡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택시기사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심야시간에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이유가 대부분 승차거부 때문이고 이 원인에 대해서 보통 하는 이야기가 택시회사의 사납금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상관없이 다 승차거부를 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납금 때문이 아니라 택시기사들이 가장 피크인 시간대(새벽 1시 이전)에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피크인 시간대를 놓치면 하루의 수입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택시의 운행에 필요한 하루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승차거부를 하면서 손님을 골라 받아야 한다는 옹호의 입장이 있습니다. 즉, 택시 요금자체가 저렴하여 고정비용(세금, 연료비, 차량할부금 혹은 대여료) 충당에도 힘드니 최대한 효율을 뽑아내야 택시기사도 수지타산이 맞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쩔 수 없이 손님을 골라서 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택시기사분들의 고령화도 심야택시의 부족에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굳이 밤에 몸이 상해가며 일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젊은 택시기사들이 없다는 것이고 그 원인은 택시업계의 수익이나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가능합니다. 법인택시회사가 계속 유지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수익 자체가 많이 나지 않고 배달이나 다른 고수익 알바들로 청년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즉, 고령화가 문제가 아닌 택시업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택시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책의 입안자들이 택시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었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기사의 수입이 엄청나게 상승하자 많은 사람들이 배달업계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가 해제되자 배달업계로 간 젊은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그 결과 택시대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택시운송조합 자료에 따르면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월 고정급은 올해 기준 월 110만~2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월 400만 원 안팎의 기준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기사에게 60~70%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급여체계가 형성된 원인으로 택시업계는 공공성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비용(유류비, 세금)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비해서 요금은 정부에서 오르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위해서는 요금의 상승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쾌적하고 와이파이도 가능하며 정시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마저 무료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가격이 1400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입니다. 위의 서비스를 개인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면 적어도 6000원 이상의 요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반면 택시는 3800원에서 이제 4800원이 되었습니다. 택시의 쾌적함과 편리함을 생각한다면 사실 4800원도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가격을 올린다면 아무도 택시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금의 상승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하면서 시내의 택시 수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한시적인 효과만 낼 것입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고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발입니다. 대중교통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서민들의 이동이 힘들어지고 삶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좋은 정책으로 택시업계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 인문지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