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찬반이유1 왜 간호법은 제정이 어려운지 쉽게 이해하기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의료판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간호법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대립하고 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목표로 삼았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과 경찰, 정치권의 대립이 한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는 관련자가 아니라 제삼자가 보면 상당히 정치적이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인 피로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야당이 통과시킨 '간호법'을 의사협회의 대변인이 마치 검수완박과 비슷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왜 간호법이 논란인지, 무엇이 쟁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사회의.. 2023.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