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급여제도의 비교와 쉬운 이해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제도에 도입과 변화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퇴직금은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1988년)이나 건강보험(1977년) 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설명 들어갑니다.

초기의 퇴직금 제도는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돈을 받거나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고당하였을 때 그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서 주는 일종의 해고수당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퇴직금제도는 필수가 아닌 임의적인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강제성을 가진 제도가 된 것은 그 후 1961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현재의 퇴직급여제도와 비슷한 체계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30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의 계속 근로를 한 노동자가 퇴사의 이유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법정 제도로 강화하였고 그 후 개정을 거듭하면서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까지 제도가 확장되었습니다.

퇴직금제도의 약점을 보완한 퇴직연금제도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퇴직금을 노리고 사기를 친다거나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국 '퇴직금을 과연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노후 대비에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퇴직금이라는 자산은 개인의 것이지만 국가에 맡긴다면 국민연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퇴직연금이라는 은행이나 보험 등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연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점과 개인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은 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퇴직금의 제도인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2005년 12월 시행)입니다. 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의 약점을 보완한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만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매달 맡기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상쇄시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등장한 것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 개인형 개인퇴직계좌(IRA)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서 만들었기에 단어만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DB는 Defined(정해진) Benefit(돈)의 약자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돈(Benefit)은 정해져 있으며(defined)  은행기관에 회사가 근로자의 돈을 맡겨서 투자를 하고 자산운용결과를 회사가 다 책임집니다. 수익도 회사가 가지고 손실도 회사가 가집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는 퇴직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어차피 확정된 금액을 퇴사할 때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DC형은 Defined(정해진) contribution(분담금, 부담금)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줘야 할 퇴직금이 은행에 정해져 있고 그 자산운용의 결과는 개인이 책임집니다. 즉, 퇴직금은 사실상 노동자의 것인데 퇴직금을 굴려서 회사가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물론 손실도 개인이 지는 형태입니다.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가정하고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DB형은 안전한 예금이고 DC형은 퇴직금은 주식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어떤 주식을 어떤 타이밍에 살지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이 많은 개인이라면 DC형을 선호합니다만 한번 DB형에서 DC형으로 간다면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DC형에서 손해를 본 근로자가 DB형으로 가면서 손실을 회사에 전가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노동자로써 이 퇴직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DB형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의 형태인 DB와 DC를 고를 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형태는 각자의 고용형태나 성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어 있거나 입사할 때 급여와 퇴직할 때 급여차이가 크면 DB형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정년보장과 급여차이가 큰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기에 DB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입사와 퇴직할 때 급여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업종에서 종사하신다면 DC형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20년 이후에 퇴직을 한다면 DC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금리의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R의 공포라는 리세션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런 불경기에 DC형으로 옮긴 다음 차곡차곡 매매를 하고 경기가 풀리면 다시 판매하여 투자를 계속한다면 그리고 계속 홀딩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가져가더라도 20년 후에는 아마 가치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지수를 따라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기회를 보는 눈이 있다면 DC형도 좋습니다. 저도 현재는 DB지만 언젠가 DC형으로 옮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급여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인 퇴직급여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phmonkey.tistory.com/m/entry/%ED%87%B4%EC%A7%81%EA%B8%88-%EA%B3%84%EC%82%B0%EA%B3%BC-%EA%B8%B0%EC%A4%80-%EC%B2%AD%EA%B5%AC%EB%B0%A9%EB%B2%95-QA%EC%99%80-%ED%95%A8%EA%BB%98-%EC%89%BD%EA%B2%8C-%EC%9D%B4%ED%95%B4%ED%95%98%EA%B8%B0-%EC%9D%B8%EB%AC%B8%EC%A7%80%EA%B8%B0

퇴직금 계산과 기준, 청구방법  Q&A와 함께 쉽게 이해하기 - 인문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