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안과 논의점(노동개혁이 급물살을 타고있다.)-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실업급여의 개편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180일 이상 일을 하고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현재는 수급 자격을 갖추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9개월동안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하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84만원으로 평균임금의 60%가 월 184만원보다 적으면 최저 하한액인 184만원을 지급합니다.

현재의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개편 이유와 개편안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취지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의 사전적 의미는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직업을 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수급자의 재취업율은 2021년 기준 26.9%였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던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80%는 실업급여로 보존이 되니 굳이 20%를 더 얻기위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180일이라는 기간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해고를 유도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에서 실업급여를 생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에 사용한다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의 본래 역할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를 정부가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했었고 개편의 방향이 어느정도 잡혔습니다. 첫 번째는 하한액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던 것에서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한액이 하루에 약 61500원  받던 금액이 약 46100원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9개월인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12~13개월로 늘리겠다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즉, 매월 받는 금액을 낮추고 받는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변한다는 것인데 얼핏보면 조삼모사와 같아보입니다만 이러한 변화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급여액을 줄이는 것은 구직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왜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개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과 같은 기금들은 개편안을 통해서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는데 실업급여의 기금의 수급기간을 늘리는 방안으로 개편한다면 기금의 운용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10명중 7명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급자들의 평균 수급 기간은 5개월이었습니다. 즉, 기간을 늘리더라도 최대 기간을 받는 수급권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 해외 사례에서 실업급여와 재취업률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장기 근속자에게 실업급여를 15% 추가 지급하였는데 재취업률이 17% 하락하였습니다. 스페인은 임금 대체율을 60%에서 50%로 삭감시키자 구직률이 10% 상승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하였을 것입니다.

3. 또 다른 논의와 변화의 시사점

실업급여 개선안으로 나왔던 또 다른 내용은  5년간 6회이상 신청시 급여 최대 50% 삭감, 최소 근로 기간 확대, 필수 구직 활동 횟수 증가 등으로 급여 지원에서 고용서비스 지원으로 옮겨가겠다는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취업시장이 안좋은 상황에서 실업급여액도 줄어드는 것은 구직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것이다 라는 비판이 있고 정부도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고 있기에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은 노동에 관한 법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노조법 회계안 요구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좀 더 밝아지고 나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나 단체가 적폐이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유지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나은 방향을 위한 개혁으로 이해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모습만을 본다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인문지기가 더 깊게 설명할 수 있는 다음 주제를 찾아서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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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인문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