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1 2023년 재벌 특혜 법안이라는 복수의결권 논란 알아보기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수의결권 혹은 차등의결권이라고 불리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수의결권이란 창업주가 가진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에만 해당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벤처기업법 개정안)입니다. 벤처 기업들은 자본금이 부족하기에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받게 되면서 회사의 지분을 주면 창업주가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경영권을 뺏기게 되면 근시안적 이익만 추구하다가 기업이 실패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벤처기업은 회사의 규모가 작고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역량.. 2023. 6.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