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맥주 발생배경1 맥주,소주의 주류세에 관한 세금 이야기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소주 6000원 논란과 맥주가격 인상의 원인이 된다고 오해받는 주류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류세는 특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몇몇 상품들은 부가가치세에 특별소비세를 더합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석유, 담배, 술입니다. 이 상품들은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품들에 붙습니다. (석유는 환경을 파괴하고, 담배는 건강을 망치며 술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추가적으로 술, 담배는 비가치재(소비를 해서 얻는 쾌락은 과대평가되어 있고 손실은 과소평과 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상품)로 정부에서 연령제한을 통해서 규제하는 상품입니다. 또 다른 비가치재인 .. 2023. 4.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