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1 2023년 재벌 특혜 법안이라는 복수의결권 논란 알아보기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수의결권 혹은 차등의결권이라고 불리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수의결권이란 창업주가 가진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에만 해당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벤처기업법 개정안)입니다. 벤처 기업들은 자본금이 부족하기에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받게 되면서 회사의 지분을 주면 창업주가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경영권을 뺏기게 되면 근시안적 이익만 추구하다가 기업이 실패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벤처기업은 회사의 규모가 작고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역량.. 2023. 6. 19. 디지털 노마드로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란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일하는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얻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가 서울에 있든 뉴욕에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서 언제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디지털은 인터넷을 통한 연결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1. 디지털 노마드 이전의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는 1997년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가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2010년이후가 되어서야 스마트폰과 IT산업의 발전으로 디지털노마드가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 2023. 6. 1. 왜 간호법은 제정이 어려운지 쉽게 이해하기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의료판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간호법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대립하고 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목표로 삼았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과 경찰, 정치권의 대립이 한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는 관련자가 아니라 제삼자가 보면 상당히 정치적이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인 피로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야당이 통과시킨 '간호법'을 의사협회의 대변인이 마치 검수완박과 비슷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왜 간호법이 논란인지, 무엇이 쟁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사회의.. 2023. 5. 18. 김영란법의 발생,흐름,논란과 속사정 알아보기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었기에 제안자의 이름을 딴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1. 김영란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 김영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은 가족중심,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는 농경사회의 특징이면서 또한 유교 문화권에 속해있었기 때문입니다. 유교는 실리보다 명분을 더 중시하는 양반의 문화가 있었고 농경사회의 공동체 문화는 서로 힘들 때 도와주던 품앗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의식에 정(情)의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화가 .. 2023. 5. 1.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파악하기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자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청과 노동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임금체불이나 취업규칙의 문제는 노동청에서 해결을 하며 부당해고나 과도한 징계와 같은 문제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결을 하여 줍니다.(단, 노동위원회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즉, 노동청은 경찰과 같은 존재라면 노동위원회는 법원과 같은 존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한 해고, 징계, 인사명령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처분이 있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당해고의 경우는 적합한 절차와 적합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 부당해고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먼저 적합한 절차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2023. 4. 21.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