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1 '도시의 승리'가 말해주는 왜 사람은 서울에 살아야하는가?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읽고 두 편의 글로 나누어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번 편은 '서울의 승리'편이고 다음 편은 '부산의 몰락'편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2023년 대한민국의 인구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모여있습니다. 수도권을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춘천, 천안, 아산까지로 본다면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2.65%입니다. (기준은 전철을 이용하여 갈 수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덕분에 지방의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이유와 왜 사람은 서울에 몰릴 수밖에 없고 서울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시의 승리'의 책 내용을 요약하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3. 16. 농업의 특성이 낳은 양곡관리법 논란 제대로 이해하기.(거미집이론)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농업과 관련된 법안인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국가가 수급 조절을 통해서 쌀 가격을 통제하는 법으로 1950년 2월에 법률로 제정되었고 헌법 123조 '국가는 농산물 수급 가격 안정을 통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쌀을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자 식량 안보의 기본적인 농작물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최근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1. 양곡관리법에 대한 상반된 시선 2023년 1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참석한 165명 중 압도적인 찬성(157표)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하였습니다. 이 날 표결은 국민의 힘 의원들이 법안의 절차에 항의를 하며 집단 퇴장하였.. 2023. 3. 13. 실업급여 개편안과 논의점(노동개혁이 급물살을 타고있다.)-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실업급여의 개편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180일 이상 일을 하고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현재는 수급 자격을 갖추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9개월동안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하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84만원으로 평균임금의 60%가 월 184만원보다 적으면 최저 하한액인 184만원을 지급합니다. 2. 실업급여 개편 이유와 개편안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취지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 2023. 3. 8. 담합이 불법인 이유와 리니언시 제도의 이해-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독점과 결괏값은 같지만 불법적인 방법인 기업들의 담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담합이 불법인 이유 먼저 담합행위란,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고의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공급과 수요원리를 통해서 물건의 가격을 형성하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감독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담합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급부가 없었는지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수입에 의존하는 물건이 수입국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경우 등), 또한.. 2023. 3. 3. 퇴직금 계산과 기준, 청구방법 Q&A와 함께 쉽게 이해하기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체크해보아야 할 사항은 2가지와 예외적인 2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기로 하였고(소정근로시간)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였으면(휴직기간 제외) 지급 기준은 충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2가지는 내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자인지와 퇴직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였으면 근로자로 여겨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항) 반면, 가족의 일을 돕는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을 하는 당시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2023. 3. 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