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1 맥주,소주의 주류세에 관한 세금 이야기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소주 6000원 논란과 맥주가격 인상의 원인이 된다고 오해받는 주류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류세는 특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몇몇 상품들은 부가가치세에 특별소비세를 더합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석유, 담배, 술입니다. 이 상품들은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품들에 붙습니다. (석유는 환경을 파괴하고, 담배는 건강을 망치며 술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추가적으로 술, 담배는 비가치재(소비를 해서 얻는 쾌락은 과대평가되어 있고 손실은 과소평과 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상품)로 정부에서 연령제한을 통해서 규제하는 상품입니다. 또 다른 비가치재인 .. 2023. 4. 13. 좋은 불평등이 말해주는 현재의 대한민국 이야기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감 상 좋음과 불평등이라는 단어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저자가 왜 자신의 책을 좋은 불평등이라고 지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해보도록해보겠습니다. '불평등'은 항상 존재하여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계급이 생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사회적 대우가 달랐고 신분제까지 생기면서 불평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해방 이후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명시되었고 여기서 평등은 누구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저자가 말하는 불평등은 경제적인 격차를 얘기하는 것이지 권리나 법률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가겠습니다. 1. 불평.. 2023. 4. 7. 미중 갈등의 산물, 미국의 반도체법 논란 제대로 이해하기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반도체법 논란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이 모든 논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게 된 이유 먼저 반도체는 한 나라의 기술력만으로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도체는 중간재이며 부품이기에 제품에 반영을 해야 하는 물건인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 등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외국의 기업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먼저 "우리가 미국에 반도체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건데 참여하면 보조금을 줄게." 이런 식의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 공.. 2023. 4. 2. 한전은 적자인데 자회사는 흑자인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대 시장형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왜 그 자회사들은 흑자를 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지붕아래에 가난한 형과 부유한 동생이라고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의 원인이 된 SMP(System Marginal Price - 계통한계가격 = 전력도매가격) 이슈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형(한전)의 적자원인 먼저 한전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대부분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냈던 우량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중 적자를 냈던 해가 2008년과 2011,2012년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8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시작한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1,12년도는 중동에서.. 2023. 3. 28. '도시의 승리'가 말해주는 부산의 몰락 - 인문지기 안녕하세요 인문지기입니다. 앞선 " '도시의 승리'가 말해주는 사람은 왜 서울에 살아야 하는가?"에 이어서 부산의 몰락이라는 편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도시의 승리'에서 디트로이트가 부산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하여서 글을 작성합니다. 통렬한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도시의 승리 중 두 번째 챕터인 '도시는 왜 쇠퇴하는가?'와 연결이 됩니다.) 앞선, 1편의 내용과 비교해서 읽으시면 더욱 이해하기 편합니다. https://phmonkey.tistory.com/m/entry/%EB%8F%84%EC%8B%9C%EC%9D%98-%EC%8A%B9%EB%A6%AC%EA%B0%80-%EB%A7%90%ED%95%B4%EC%A3%BC%EB%8A%94-%EC%99%9C-%EC%82%AC%EB.. 2023. 3. 23. 이전 1 2 3 4 5 ··· 7 다음
